국회 151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파면

헌법재판소(헌재)가 10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번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건번호 ‘2016헌나 1’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0으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이런저런 생각 2017.03.10

비박계 의원 29명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나경원 의원은 탈당 보류

지난주 21일 모임을 갖고 탈당 결의를 했던 새누리당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31명 중 29명이 27일 집단탈당을 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들 탈당 의원 29명 외에 이미 탈당한 김용태 의원까지 더해 실제 창당에 동참하는 현역 의원은 30명인 것으로 알려졌습..

이런저런 생각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