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파면

헌법재판소(헌재)가 10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번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건번호 ‘2016헌나 1’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0으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고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지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청와대 관저 칩거생활을 정리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지내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부법에 따라 경호ㆍ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기에 ‘연금 지급’ 등 그 외에 모든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삼성동 사저의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별도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바로 가지 않고 임시 거처로 옮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불소추 특권을 감안해 강제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두 번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섭니다. 다만, 박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 변수가 많아 영장발부나 소환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측의 불허로 경내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선일은 ‘5월9일’이 유력하다는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5조에는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일은 4월 29일 이후 5월 9일 이내가 유력합니다. 특히 5월 둘째 주가 가장 유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휴가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8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로 대선일로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한 연휴 사이에 낀 2일, 4일에 대선을 치르는 것도 부적합하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가장 유력한 날짜는 5월 9일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