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가결,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대대행’ 체제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는 그 직후 중지됐습니다. 곧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맡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 대행 체제가 출범한 게 13일 전입니다. 2025년을 목전에 둔, G10(주요10개국) 국가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해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

이런저런 생각 2024.12.28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 되었숩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

이런저런 생각 2024.12.1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표 6시간 만에 해제, 야권 대통령 탄핵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늦게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26 사태를 계기로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은 대통령실 주요 참모도 계획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특별담화에 나선 것은 오후 10시 23분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오후 9시 40분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준비 중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긴급히 청사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은 언론과 접촉을 피하면서도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오후 10시가 다가오면서 방송사들에는 방송 중계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대통령실 문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

이런저런 생각 2024.12.04

22대 총선, 조국혁신당 제3당 유력, 조국 ‘이재명 대항마’ 급부상

‘정치 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1일 오전 1시 개표율 25.06% 기준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23.24%를 득표해 22대 국회에서 12석 확보가 유력합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하며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재 역할을 하며 협상과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키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일거에 끝낼 수 있는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얻게 될 비례 12석은 예상치와 대체로 부합하는 성적입니다. 조 대표는 총선 목표로 ‘10석 플러스알파’를 공언해왔습니다. 비례 2번인 조 대표 본인을..

이런저런 생각 2024.04.12

22대 총선, 민주당·조국신당 범야권 190석 완승 ··· 국힘은 110석

22대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완패했지만 개헌 저지선(100석) 확보로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11일 오전 3시 50분 기준, 전국에서 개표가 96.35% 이뤄진 가운데 전국 254곳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20석, 민주당의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1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3석, 새로운미래 1..

이런저런 생각 2024.04.11

정의당 류호정 의원, 운동권 출신 송영길 최강욱 연일 비판

청년 정치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진짜 인간이 되긴 틀렸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류 의원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한 바 있어 운동권 선배들을 비판하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양새입니다. 류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를 암컷에 빗댄 최 전 의원을 향해 "전국 각지에서 출판기념회 한다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동료나 상사가 있다면 정말 싫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의원은 "민주당에서 민주화 선배들이 이런 사고가 나는 걸 보며 '나는 늙어도 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마저 ..

이런저런 생각 2023.11.24

민주당 최강욱 ‘짤짤이’에 이어 ‘암컷’ 발언 논란

과거 '짤잘이'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암컷' 발언으로 여성 폄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21일 최 전 의원 발언 파문에 사과했지만, 뒷북 사과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최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설치는 건 없다"는 발언 중 '암컷'이 논란이 되면서입니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 콘서트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최 전 의원에게 "지금 검찰 공..

이런저런 생각 2023.11.22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149명 국회 가결,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과반을 2표차로 턱걸이로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

이런저런 생각 2023.09.22

김은경 ‘노인 비하’ 발언에 “미래에 없을 사람들” 양이원영도 가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좌담회에서 한 발언이 ‘노년층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들과 좌담회에서 아들과의 과거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하느냐”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기(아들)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로 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되게 합리적이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런저런 생각 2023.08.02

민주당 남영희 이태원참사는 “윤대통령 청와대 이전이 원인”주장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현재(30일 정오)까지 151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19명은 위중한 상태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0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는) 졸속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

이런저런 생각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