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90

정부 광풍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 조건부 허용' 추진

정부가 이상 광풍 현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11일 언론 매체 등이 보도한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 모두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런저런 생각 2017.12.14

바른정당 새 대표에 유승민 의원 선출, ‘중도·보수통합’ 가능성

바른정당 새 대표에 4선의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유 신임 대표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1위에 올라 신임 대표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 '5·9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6개월 만에 당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최고위원에는..

이런저런 생각 2017.11.13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등 9명 탈당 한국당 복당, 정계개편 향후 시나리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에서 제명 조치한 것을 기점으로 바른정당 의원 9명이 6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재 20석인 바른정당은 11석으로 의석이 줄어들면서 국회 교섭단체 ..

이런저런 생각 2017.11.07

한국당 홍준표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조치, 야당발 정계 개편 시동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에서 결국 제명됐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1호 당원’이자 오랜기간 한국 보수정당의 아이콘이었던 박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1997년 12월 정계에 입문하면서 새누리당을 거..

이런저런 생각 201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