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생각 380

나경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직파면 국민청원 20만 돌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오후 9시 30분 기준 21만95..

이런저런 생각 2018.01.24

정부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 발표 - 공수처 신설, 국정원 대북·해외 전념, 자치경찰제 실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공수처 신설, 국정원 대북·해외 전념, 자치경찰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은 수사권을 조정해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이관하고 법무부의 ‘탈..

이런저런 생각 2018.01.20

6.13 지방선거 서울-박원순 부산-오거돈 선두, 관건은 당내경선 통과

정치권의 관심이 6·13 지방선거에 쏠린 가운데 각 지역 후보들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울과 부산에서 지지율 선두를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두 후보들의 경우 본선보단 예선전격인 당내 경선이 더 험..

이런저런 생각 2018.01.04

애플 ‘배터리 게이트’ 논란 일파만파, 확대되는 소비자 집단소송

의도적으로 제품 수명을 단축해 신형 제품으로 교체를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이 비난여론에 결국 머리를 숙였습니다. 애플은 28일(현지시간) 미국 홈페이지를 통해 "구형 배터리를 가진 아이폰의 성능 처리 방법에 대한 고객 피드백을 들었다"면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

이런저런 생각 2017.12.30

정부 광풍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 조건부 허용' 추진

정부가 이상 광풍 현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11일 언론 매체 등이 보도한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 모두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런저런 생각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