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징계위는 위원들 간 토론과 의결 절차를 거친 끝에 이날 오전 4시를 넘겨 이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개회 17시간 30여분 만입니다. 당초 징계위는 전날 자정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외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4명의 표결로 이뤄졌습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해당 의견으로 의결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정직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 결과에 만족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날짜까지 바꿔가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벌였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재가를 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됩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총장측은 "징계라는 결론을 이미 세우고 있는 듯 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이르게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청 인사 등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극단으로 치 달았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혐의가 있다며 징계 청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이번 2차 심의를 통해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