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 인멸과 관련한 11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도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우선 장장 57일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면서 불거진 ‘과잉 수사’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영장 발부의 향방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갈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와 온 한국투자증권 차장 김경록(37)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차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까지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며 법리 적용이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범과 함께 디스크를 빼돌린 (증거인멸) 오 의원과 달리 정 교수와 김 차장은 다른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대한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전후로 (정 교수가) 주요 참고인을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증거위조나 증거은닉을 교사하는 등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로 주거 불명,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꼽히는 것도 주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만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수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부군인 조 전 장관을 겨눈 검찰 수사도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 전 장관을 겨눈 수사도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 소환은 정 교수 구속 기간인 최장 20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천문학적 재산 규모가 아닌 이상 10억 안팎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정 교수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결심한 데에는 조 전 장관에게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 혐의에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 교수가 24일 구속되자 법원 주변에서 밤늦게까지 구속 찬반 집회를 열고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참가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이날 0시18분께 전해지자 정 교수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던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측은 "말도 안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지르며 오열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다. 구속적부심도 남아 있다"면서 "검찰과 썩어빠진 사법부가 농담과 같은 엉터리 판결을 하지 않도록 끝까지 촛불을 들자"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게 법이냐"라며 욕설이 섞인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영장 발부를 환영했습니다. 자유연대, 반대한민국세력 축출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정 교수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쳤다.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하라"는 구호를 여러 차례 외친 뒤 해산했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에서 정 교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혐의를 보면 혐의 하나하나 구속되고도 남을 사안이라 정경심(교수)의 구속 여부를 재고할 필요도 없다"며 "송경호 판사는 눈치 보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형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전고 대표는 "정경심(교수)은 조국(전 장관과)과 공범"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정경심 구속이 아니라 조국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