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서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면서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고,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 관련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국민께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전격적인 사의 표명의 배경과 관련해선 조 장관은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자신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선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에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 “조 장관이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국민적 갈등과 분열도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민정수석의 (장관직)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다만 조국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