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전격 임명, 야권 극렬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에 커다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장관 임명 직후 '기어이 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뒷짐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기류 역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간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검찰개혁의 소명'을 앞세우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만큼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가족 수사에 대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던질 각오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느 한쪽이 부러져야만 끝나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는 이번 수사를 놓고 여당에서는 사건 초반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비판이 사건 초반부터 나왔지만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 기류는 최근에야 불거졌습니다. 조 장관 부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있으나,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가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인 지난 5일 보도되면서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청와대 역시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강도를 높이는 행보로 대응했습니다. 청문회 당일에도 딸 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소송 의혹 관련자를 무더기로 소환했습니다. 급기야 한밤중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조 장관 부인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 부인에 대한 기소 결정이 여권에 던진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당장 검찰의 정치개입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며 "지극히 불행한 일이고 정치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전격 임명한 것은 현재의 검찰 수사가 장관 임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검찰 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검찰도 이번 수사를 두고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오히려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스타일로 미뤄볼 때 조 장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수사 강도가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윤 총장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며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뒷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식사 약속도 거의 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도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추이에 따라 조 장관의 사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까지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향후 여권과 검찰 사이에서는 수사를 둘러싼 공방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조 후보자 가족 수사에 검찰 최정예 인력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한 것이 과도하다는 점과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부각하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검찰개혁의 필요성·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 가족 등의 위법 사실이 계속 드러난다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와 여권 전반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이 임명 직후부터 검찰개혁 작업을 소신대로 펼치면 검찰 조직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이른바 '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