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 선거 결과, 상원-공화당 수성 하원-민주당 탈환

6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수성에 성공했고,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7일 오전 9시30분경(미 동부 시각) 미 하원 총 435석 중 민주당이 219석, 공화당이 193석의 당선을 확정지어 민주당이 과반(218석)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원에서는 최종적으로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NN 등 다른 현지 언론들도 자체 출구 조사를 통해 일찌감치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10년 선거 후 8년 만에 다시 하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역대 43차례 치러진 중간선거는 늘 집권당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중간선거가 말 그대로 대통령과 집권당의 국정운영 중간평가 성격이기 때문에 야당에 유리했습니다. 여태껏 집권당은 중간선거 때마다 평균 하원 32석, 상원 2석을 잃었습니다. 집권당이 승리를 거둔 것은 1934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1998년 빌 클린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등 3차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934년은 경제 대공황, 1998년은 닷컴 버블과 더불어 최대 경제 호황기, 2002년은 9·11 테러 직후라는 특수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1인 35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전체 50명 중 36명의 주지사도 선출했습니다. 선거전까지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새로 뽑는데 이번에 100명 중 35명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원의원은 50개 주에 각 2명으로 선거전까지 의석은 공화당 51석, 민주당이 49석이었습니다.

임기 2년의 하원 의원은 지역별 인구에 비례해 나뉩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총 53개의 의석이 배정됩니다. 반면 뉴햄프셔같이 인구수가 적은 주는 주 전체에서 1명의 하원의원만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에서 상원의원은 2명인데 하원의원은 1명이게 됩니다. 선거전까지 공화당이 235석, 민주당 193석, 공석 7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매직넘버'는 25석. 25석만 더 확보하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전부터 미 언론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원은 과반 확보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원의원 35명은 공화당이 9명, 민주당이 26명으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려면 26명 모두 승리하고 공화당으로부터 2석을 더 뺏어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지역구 중 10곳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둔 곳으로 공화당 지지율이 높아, 있는 자리도 뺏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 50석을 확보해 공화당과 동률을 이룬다 해도 공화당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에선 부통령이 상원의장직을 겸임하고 있어 캐스팅보트(의결에서 동수가 나올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를 쥐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 선거 결과의 윤곽이 상원-공화 하원-민주당 승리로 어느 정도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는 한편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으로서 트럼프의 국정 운영은 뒷받침하도록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 반 트럼프VS 친 트럼프 인가",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그래도 힘의 균형에 맞게 잘 나온 것 같은데","차기 대선 결과가 궁금해진다", "현 시각 트럼프 반응 제일 궁금함"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하원에서의 의석수 상실을 최소화, 상원에서는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중간선거에서의 집권당 패배라는 역사에 맞섰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일 치러진 미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공화당이 역사적인 선례들을 극적으로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정치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도 주요 접전지에서 대부분 승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로 평하고 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적인 선거에서 이처럼 상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승패가 엇갈린 것은 강경 이민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발언들이 현재의 미국 정치 풍토에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미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하는 것은, 상하원 모두 의석을 잃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에서는 오히려 의석수를 늘렸고 하원에서도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펼쳐 의석수 상실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하원에 주어진 예산편성권과 입법권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ㆍACA)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 법제화 및 이행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소환 권력’(subpoena power)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행정부 각료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결과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의 주인이 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가 탄생하게 됐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만히 타협하며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향후 2년 동안 거친 파열음을 내며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7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전날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상원에서 의석을 더 늘렸다고 자랑하고 민주당에는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와 관계가 좋다면서 협력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탈환했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뀐다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가로막히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본래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주창한 쪽은 민주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외교적 해법을 중심으로 만들어놓은 북한과의 협상국면을 굳이 막을 명분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일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기조,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놀랄만한 상황 변화를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됨으로써 대북기조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더라도 비핵화 협상 속도와 동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이 외교위·군사위·정보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꿰차는 만큼 민주당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해 핵시설 신고와 검증, 폐기 등을 요구하며 북미협상을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하원이 쥐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 예산을 수반하는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민주당이 트럼프정부 한반도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협상전략이나 한미 통상·안보 정책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정부의 대북 대화기조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집권을 막기 위해 '톱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대북협상 방식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의회를 다소 등한시 할 수 있었지만 중간선거 이후에는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대북제재’ 빅딜 등 통 큰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비핵화 이행을 계속 미루면 트럼프정부의 대북기조가 강경론으로 급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된다면, 트럼프정부는 중간선거 전에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여론의 반등을 위해 지난해처럼 ‘코피 터뜨리기(제한적 선제타격) 전략’ 등 대북 강경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