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분께 청와대 관저를 나와 헬기를 이용해 8시 23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전용기 탑승해 오전 8시 48분께 출발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이동합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16일에 떠난 선발대를 제외하고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을 포함한 100여 명의 방북단이 문 대통령과 동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항 영접 행사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와 문 대통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찬을 마치고서 오후에는 문 대통령의 2박 3일 평양 체류 기간, 김 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에는 환영만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북 둘째 날에는 오전부터 회담이 열립니다. 진전된다면 공동기자회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오찬은 평양 옥류관에서 진행됩니다. 둘째 날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환송만찬이 예정됐습니다. 청와대는 북측에 평양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만찬 장소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담 마지막 날인 20일엔 오찬은 별도로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순안공항에서 환송행사를 끝으로 오전에 서울로 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일에는 추가 일정도 생길 수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은 2박3일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놓인 최대 현안은 국내외 언론과 정치권에서 보기론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추진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미북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큰 틀의 비핵화 협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로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을 고심 중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선제적 과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여기서 나아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얻어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함께 해낼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북 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실질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응답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앉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위한 매뉴얼에 합의할 경우 종전선언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의 핵신고 과정을 핵시설·보유핵무기·핵물질 등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이 중재안으로 유력시됩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동시행동'을 강조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응답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양측에 각각 한 발씩 양보하거나, 선제적 선물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이 이번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비핵화 디테일'을 얼마만큼 조율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는 2600여명의 취재진이 등록했습니다. 외신기자만 28개국·122개사·450여명 정도가 파견됐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번 회담이 교착상황에 놓인 비핵화 협상을 타개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영미권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특수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대신 '비핵화'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선언적 의미 이상을 끌어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서술되었듯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의 성과가 어느 정도이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AP 통신’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면서 "비핵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호한 선언을 넘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명분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현재 미국 내의 분위기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북한을 설득해 진전이 이뤄지도록 기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통신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이번 회담은 세계 평화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상황까지 걸려있는 중대한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1, 2차 정상회담으로 남북 화해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지율이 치솟았던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로 반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실업률은 8년래 최고치로 오르는 등 경제문제로 외교적 성과가 잠식됐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재벌그룹 총수들을 수행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남북관계 발전을 경제적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회담을 끌고 가면서 문 대통령에게 경제협력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정치적 인기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비범하고 대담하며 창의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도록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RFI 방송 등 유럽권 일부 외신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진전 여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협상의 진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종전선언이"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압박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에도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압박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종석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의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는 이번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협상 결과가 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임 위원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