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 폐기 언급 논란야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을 전후로 한국과 동맹을 강화하기는커녕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withdrawal)를 거론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화책에 치우쳤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한미 FTA에 계속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양국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안보동맹 관계까지 흔들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2일(현지 시간) 허리케인 ‘하비’로 수해를 입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포스트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준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가 많이 진척됐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공식적인 폐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한미 FTA마저 폐기되면 한국 경제 회복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FTA 개정 또는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협상용 발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뤄져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시점인 만큼 동맹 관계인 한국과 미국이 경제 문제를 놓고 대립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3일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통화 후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언급하자 정부는 당혹감 속에 진의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한미 FTA가 폐기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 제품에 모두 관세가 붙을 경우 한국 공산품은 중국 일본 등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미국산 농산물 등은 호주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것보다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만약 FTA가 폐기될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130억1000만 달러(약 14조5712억 원) 줄고, 수출 관련 국내 일자리도 매년 3만∼3만3000개씩 4년간 총 12만7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대차 등 자동차업계는 FTA 폐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국의 압박 끝에 불리하게 개정되면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의 별도 승인 없는 수입물량이 현재 연간 2만5000대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한국 기업들은 FTA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폐기 여부를 떠나 미국의 강경한 태도 자체가 우리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철강 업계도 폐기 논란을 계기로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도 FTA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미국 내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입니다.

농축산물의 한국시장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억 달러가량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한 미국의 농축산 업계가 한미 FTA 폐기 발언에 크게 반발했던 이유입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교역 규모 6위로,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이 받을 충격도 크다. 재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선임 경제학자로 일했던 채드 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가 사라지면 한국이 미국산 제품 및 농산물에 평균 14%의 관세를 물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구매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고려하는 건지, 협상의 기술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건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승부사 기질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를 통한 공식 답변 대신 직접적으로 폐기를 언급하며 국면 전환을 노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동 조사를 먼저 하자며 버티는 한국을 개정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양국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으나 개정이나 재협상 등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폐기;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한·미 FTA 폐기를 거론해 김정은에게 선물을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 역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한다면 한국은 미국을 파트너로 인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국보다 동맹국을 더 나쁘게 취급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비판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고,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한 어떤 것도 유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임자들과 달리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결함으로써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정책을 무역정책의 지렛대로 사용해 대선 당시의 포퓰리즘 공약을 이행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일단 미국의 공식 발언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미국에서도 폐기를 위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단 공동 조사를 미국에 제안한 만큼 여러 가능성을 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또한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으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한미 FTA를 개정하자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FTA 효과 공동 조사가 먼저”라는 한국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느끼는 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도나 되는 국가와의 무역 협정폐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 뱉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전 대통령들 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도 없는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라는 말로 양국 관계를 표현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친중국 노선을 걸으며 뻘짓(?)을 하더니(우리 입장), 급기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넘어 무역협정 폐기 논란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미국 입장). 물론 미국 대통령 자리에 트럼프라는 희대의 인물이 오른건 우리 잘못(?)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위에서도 서술되었듯이 이번 트럼프의 한미 FTA 협정 폐기 협박(?)은 일단 협정 재협상을 위한 엄포용 이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대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을 그냥 지나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대관계가 아닌 우방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말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