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주석 권력 강화, 1인 독재체제 준비

최근 자신의 권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천민얼(56) 충칭시 서기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에서 2단계 승진시켜 '포스트 시진핑'의 선두주자로 부각시켰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복수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천 서기가 올 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어가면서 5년 후 임기가 끝나는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하는 인사안이 굳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천 서기가 시 주석 등 5세대에 이어 6세대 지도자 후보로 발탁돼 후계자 자리에 앉게 되면 시 주석은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장기간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마이니치는 내다봤습니다.

천 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면 5년 후인 2022년 20차 당대회까지 '시진핑 사상'을 완성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장(당헌)에 편입시켜 '마오쩌둥 사상'과 함께 지도사상으로 확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의 지도자로서 권위를 확립하게 되면 후계자인 천민얼 뒤에서 실세권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천 서기 후계자 구상이 계획대로 실현되면 시 주석이 권력 일선에서 빠지게 되더라도 실권자로서 중국 정국을 좌우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춘화 광둥성 서기와 함께 류링허우(60세·1960년 이후 출생자) 세대인 천 서기는 2022년에 62세로 정치국 상무위원 연령제한에도 자유롭습니다. 천 서기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저장성 서기를 지내던 시 주석 밑에서 저장성 선전부장을 맡아 신임을 얻은 즈장신쥔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천 서기는 특히 당시 저장일보에 게재된 시진핑 칼럼 '즈장신위' 초고를 4년이나 썼던 경력으로 인해 시진핑 사상의 윤곽을 그려줄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천 서기는 이후 빈곤 지역인 구이저우성 서기를 지내면서 ‘탈빈곤’과 함께 경제성장 실적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단숨에 시 주석 후계자군에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유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천 서기의 발탁설을 점치면서 그가 선전·이데올로기 담당 상무위원으로 내정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권력강화와 관련해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연례 비밀회동인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원로들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3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던 ‘원로정치’ 시대가 지나가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 측근세력의 독주시대가 왔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진핑 집권2기로 들어가는 전환점이자 차기 지도부 인사를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가 가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최근 끝난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지도부 7인의 동정기사가 지난 3일부터 사라지고 중국 중앙(CC)TV가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이 지난 14일부터 지방시찰을 한다고 보도한 것을 비춰볼 때 이번회의는 8월 3~13일 개최됐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마오쩌둥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온 중국 밀실정치의 상징입니다. 매년 8월께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280㎞ 떨어진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휴양지인 베이다이허에서 현직 정치인과 전직 거물급 정치인, 이른바 원로들이 모두 모여 중국 정책과 지도부 인사 등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원로정치가 펼쳐지는 현장으로 중공 지도부 내 각 계파들이 세력다툼을 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장소가 돼왔습니다. 덩샤오핑은 지난 1982년 1월 정치국 회의에서 '간부의 연소화'를 주장했고 그 5년 뒤에는 중앙고문위원회 주임을 맡으면서 자신도 정치권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사실상 원로정치가 개막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만이나 홍콩, 해외에 서버를 둔 중화권 언론들은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가 기존 회의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원로정치가 분명하게 퇴색한 점이라고 최근 전했습니다. 대만 중화시보는 “올해 베이다이허회의가 폐막한 것은 19차 당대회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면서 “18차당대회를 앞두고 장쩌민 전 주석을 포함한 원로들이 건재를 과시하던 모습과 달리 올해 베이다이허회의를 전후로는 지나치게 조용한데 이는 중국이 원로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올해 회의가 기존 회의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기 지도부 선정에 반영하는 전통이 사라졌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통상 당 대회가 열리는 해의 베이다이허 회의 이전에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결과를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심지어 이 과정마저 생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로정치는 마오쩌둥 시대 관료 종신제를 폐기하고 은퇴한 정치원로들의 정치경험이 현직 지도부에 전달되는데 일부 도움이 됐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지난 2012년 은퇴하면서 시 주석에게 공산당 총서기직과 함께 군 주석직도 동시에 물려준 것은 전임 장쩌민 주석을 포함한 원로들의 정치개입의 시달림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계 정설입니다(사실 이 지점이 시 주석의 1인 독재체제 구축의 시발점이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중국 정치사에서 원로정치는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면서 “특히 현대화 집정과 법치주의를 추진하는 5세대 시진핑 지도부는 원로들의 의견 제시를 용납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현실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9차 당대회 전후로 정치원로들이 외부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단지 중국 내 단합과 ‘어른 공경’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은 이미 후진타오의 최측근 링지화를 부패혐의로 낙마시켰고 후진타오의 세력기반인 공청단파의 세력도 크게 약화시켜왔습니다. 따라서 후진타오 세력은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큰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장쩌민은 심기가 불편해서인지 아예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더욱 굳건히 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이 최근 당 지도사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에 비춰, 오는 19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에 '시진핑 사상'이 명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해 “시 주석의 지배적인 입지로 인해 원로들이 지도부 개편이나 개헌에 별다른 목소리를 못 낸다"면서 "시진핑의 행적으로 볼 때 그는 원로들의 목소리를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로정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시진핑의 권력강화는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19차 당대회에서 시자쥔(習家軍·시진핑의 옛 부하 출신 인맥), ‘즈장신쥔’(之江新軍·저장성 시절 형성된 시진핑 인맥)로 불리는 시진핑 친위 세력은 더 많은 실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톈진, 충칭 등 4개 직할 시 가운데 상하이를 제외한 3곳의 당 서기직에 핵심 측근을 배치했고, 또한 올해 1월부터 전국 31개 지방정부의 지도부 개편을 진행하면서 절반가량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밖에 그는 지난달 차세대 주자로 꼽히던 쑨정차이(54)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를 해임하고, 자신의 핵심 측근인 천민얼(57) 구이저우성 서기를 충칭시 서기로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군 서열 2, 3위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자신의 측근인사로 채우고, 각 전구 육군 소속의 집단군 군단장 및 정치위원에 대해 전원 교체가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로정치 실종은 중국 지도부의 정치개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그동안 원로정치는 집단지도체제를 보장해 개인의 장기독재를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밖에 제한적 민주제 요소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원로정치 실종으로 시진핑이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면 중국은 위험한 '1인 독재'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단순히 측근들을 주요 포스트에 기용하고 후계자를 낙점하는 등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수준을 뛰어 넘어 올가을 당대회에서 임기(통상 10년)가 제한된 규정을 뒤집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만들 것이란 전망이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11월로 예정된 제19차 당대회에서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 관행을 없애고 당 규정까지 바꿔 시진핑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3연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중국 공산당 핵심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당주석직 부활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대회에서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올해 말부터 집권 2기를 시작할 시 주석은 69세가 되는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물러나지 않고 3연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년 규정은 장쩌민 전 주석 집권 시절인 1997년 당대회 때 도입됐습니다. 처음에는 당대회가 열리는 해에 70세 이상인 간부는 물러나도록 했으나 2002년부터 68세 이상으로 정년 연령을 낮췄습니다. 당 규약 등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례적 규정이지만 후진타오 전 주석 등 당 지도부는 그동안 이를 준수해왔습니다. 시 주석도 2022년 당대회가 열릴 때 69세가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라면 은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당내 시진핑 측근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간 패권 경쟁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등을 위해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산당 핵심 관계자는 닛케이에 "명확한 정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당의 견해"라며 "외국 정상들과 비교해도 68세는 여전히 젊은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측근들은 마오쩌둥 전 주석 시절의 직책으로 1982년 폐지된 '당 중앙위원회 주석(당주석)'직 부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주석은 당·정·군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자리로, 마오쩌둥은 사망할 때까지 30여 년간 이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당주석직이 부활하면 나이와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주석직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중국의 국군격인 ‘인민해방군’은 엄격히 말해 국가의 군이 아닌 당의 군대입니다. 때문에 당주석직이 부활되고 이 자리에 시 주석이 오른다면 현재보다 군에 대한 장악력이 더 공고해 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당내 비판 세력의 반발과 제도적 절차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7명으로 이뤄진 당 최고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뺀 5명이 이번 당대회에서 연령 제한으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은 대부분 5년 전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의 신임을 받아 선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 유임을 주장하거나 정년 규정 철폐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뜩이나 당내에서는 왕치산 중앙기율위원회 서기(69)의 상무위원직 유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셌습니다. 시 주석은 반부패 개혁을 이끌며 정권 안정에 기여해온 왕 서기 유임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반대 진영에선 그동안 사실상의 정적 숙청 작업을 지휘해온 왕 서기 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당대회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바꾸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주석 임기를 3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2연임 10년'으로 돼 있는 현행 헌법을 수정해야 하고, 총서기 3연임에 관해서도 당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과 당내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장기 집권과 문화혁명 폐해를 경험한 뒤 임기 제한과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경계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 들어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권력이 약해지고 시진핑 1인 권력이 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언론 통제로 인해 불만이 수면 위로 표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선 중국의 정치 자유가 과거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해 11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집단지도체제 정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이 직접 집권 기간 연장이라는 무리수를 두기보다 천민얼 충칭시 서기(57) 등 측근을 차기 지도자로 세워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 권력은 크게 3그룹, 즉 장쩌민의 샹하이방, 후진타오의 공청단, 그리고 현 시 주석이 포함된 태자당으로 나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위에서도 설명되었지만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영향력이 지난 8월 중순경 열린 것으로 추측되는 베이다이허 회의를 기점으로 급속히 약화되고 시 주석과 그의 친위세력들이 권력 중심에 집중적으로 포진되는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형국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국가’ 입니다. 중국은 과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확고한 1인 권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통치했으나 그들의 사후엔 장쩌민과 후진타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시진핑 초기까지 권력그룹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일종의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마오쩌둥 시대부터 시진핑의 권력승계까지의 일련의 정치행위들은 어디까지나 공산당의 울타리 내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 시 주석이 자신이 포함된 태자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 즉 샹하이방과 공청단을 권력중심에서 밀어내며 자신의 권력기반을 거의 1인 독재수준으로 끌어올리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 권력 최상층부의 상황입니다. 즉 오랜 기간 공산당의 울타리 안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다 과거 마오 집권후반기의 독재체제로 회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이 부패와의 범죄를 선언하며 중국내 만연한 각종 부패를 추방한다하지만 실상은(좀 과하게 말해서) 옛 권력과 연계된 인물들을 비리와 연계해 쳐내고 자신의 측근들을 그 자리 새로 꽂아 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 주석이 연임규정을 바꾸어 장기집권을 하기엔 여러모로 한계가 있겠으나 향후 천민얼 같은 인물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막후에서 실세 역할을 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 주석 체제가 고인물이 뒤 후 썩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황금만능주의’가 사회저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중국사회의 기본 성격을 생각한다면 현 시 주석 체제의 ‘부패와의 전쟁’은 그저 권력싸움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 주석 ‘1인 독재체제’ 구축과 연계해 생각한다면 솔직히 향후 중국 사회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더 더욱이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슈퍼파워국 자리에 오르려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염두에 둔다면 말입니다. 물질만능에 찌든 사회와 강한 국수주의 성격의 독재 정치집단의 중국... 참으로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