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가 비선실세 파문 정국의 수습 방안 될까?

비선실세로 일컬어지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으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첫 주말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29일 오후 6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시민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촛불집회에는 시민 2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9000명)이 모였습니다. 당초 예상된 4000여 명 수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민심이반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청와대가 ‘책임총리제’ 카드를 꺼내드는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밤,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습을 위한 시동을 일단 걸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주말 정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체할 수석과 비서진을 최종 선택해 늦어도 내주 초까지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체 1순위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박 대통령을 정계 입문시절에서부터 보좌해 온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또한 교체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체와 동시에 검찰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최순실 파문 발발 직후 사표를 제출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교체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청와대 참모진 대폭 개편 뒤,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과 여권 내 비주류 진영이 요구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구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박 대통령은 다각적 방향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다각적 방향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거국중립내각구성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책임총리제’ 카드를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책임총리제’란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를 임명하고, 해당 총리 후보자가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야의 후보군 추천과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중립적이면서도 힘 있는 총리를 임명한 뒤 헌법 87조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활용해 주요 장관을 교체하는 식으로 내각을 일신하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현행 헌법에도 총리가 국무위원(각료) 제청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적은 노무현 정부에서 ‘실세 총리’로 불렸던 이해찬 국무총리의 전례 외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임 총리가 지명되면 박근혜 정부 현 각료들 중 문제 인사들을 걸러내고, 실질적인 국정운영도 총리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책임총리제’ 구상은 박 대통령이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독대회동을 했을 때도 심도 있게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수뇌부의 정국 수습책이 성난 민심을 과연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를 내세워, 내각 통솔권을 일임한다시피 하더라도 해당 총리가 청와대 입김에서 벗어나 국정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믿는 이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 만에 하나 신임 총리나 국무위원 인선 도중 해당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소위 친박색이 강한 인사가 인선에 포함 돼 시비를 낳을 경우, 야권은 물론 여론의 반발은 통제불능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사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학계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정국 타계책은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까지 난관이 많은 만큼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책임총리제’입니다. ‘거국중립내각’이든 ‘책임총리제’든 관건은 누가 총리를 맡을 것인지,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입니다. 비영남 인사 등 지역적 배려는 물론이고 정파를 따르지 않고, 위기관리 능력과 성품을 갖춘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조언이지만 인재풀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게 현실적 고민입니다.

일단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권에선 김황식 전 총리와 이인제 전 의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김 전 총리는 호남 출신 인사로 이명박 정부 임기 후반부 총리를 맡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충청 출신으로 6선 의원,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등을 지냈으며 당적을 자주 바꾼 약점이 있지만 정치 행정 경험이 고루 풍부하다는 평가입니다. 서강대 교수 출신인 김 원장은 호남 출신으로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를 주도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정권 핵심 세력의 견제를 받아 변방에 머물러 온 인물입니다.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낸 김종인 전 대표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이 거론됩니다.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었다가 박 대통령과 결별한 김 전 대표는 국정 경험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 전 총장은 충청 출신으로 ‘동반성장’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는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다만 이들 모두 정치권에 발을 담근 적이 있어 중립성이 보장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말기 과도기적 거국중립내각의 현승종 전 총리처럼 정치권과는 거리를 둔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없는 명망가 출신이 ‘책임총리’ 역할을 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개헌이후 현재의 박근혜 정부까지 총 여섯 번의 정권이 청와대를 거쳐 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정권말기엔 측근비리나 정권실세에 의한 권력 남용 등의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이나 내각 혹은 의회소속으로서 정권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을 진 공인(公人)이 아니라 아무런 존재 근거도 없는 말 그대로 사인(私人)에 의한 권력남용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딸에다 언니, 조카까지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의 범위가 갈수록 가족 내로 퍼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입에 담기조차 남세스러운 호스트바 출신 측근이나 사이비 종교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책임총리제’란 타이틀로 글을 포스팅 하긴 했으나 과연 어떤 인물이 나서서 현 상황을 타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책임총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박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부터 비워야 할 것입니다. 내각운영과 국내 정치 문제는 전적으로 신임 총리에게 맡긴다는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강한 것으로 유명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자존심을 과감히 내려놓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자세가 없인 현 정국 상황을 절대 수습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