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확장억제’ 전략 강조, 문제는 중국의 액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라오스 비엔티안의 랜드마크 호텔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해 강력한 한·미연합 억지력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오바마 대통령이 ‘핵 선제 불사용’ 구상을 철회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향후 동북아 안보에 미칠 파급력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미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구상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수위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중국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반대 기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위협 또는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재래식 전략 자산,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총동원해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미 정상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핵 능력이 핵탄두의 탄도미사일 탑재 등 최고도화에 이를 경우 북한 핵시설을 미군이 핵으로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우리가 용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정책은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이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현재 한반도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우산 등에 비해 한 차원 낮은 수준의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는 점을 한미 정상이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내 분위기도 ‘핵무기 선제 불사용’ 구상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없는 세상’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최근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먼저 핵을 전쟁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지난 7월 워싱턴포스트(WP)가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도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유혹을 촉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발트해에서 남중국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와중에 미국이 핵우산 약화 신호를 보낼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장억제’ 정책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군비 경쟁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정상의 ‘확장억제’ 공개 발언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기 무장 의지를 누그러뜨리고 역내 군비 확장 움직임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각국이 군비 증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핵위협 등의 안보 불안감 때문”이라며 “양국 정상의 발언은 그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라오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회담 기간 중 공식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무려 4시간에 걸친 비공식 마라톤회담을 가진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론 사드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그리고 중국내 인권문제 등이 논의 되었다고는 하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이 자리에서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서도 서로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중국 정보기관의 첩보능력을 감안한다면 G20 회담 전 어느 순간 이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사드문제만 해도 껄끄러운데 거기서 한발 더 나간 ‘확장억제’ 전략을 미국이 들고 나왔으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입국과정에서부터 벌어진 미·중 양국간의 신경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가지나 저 개인의 추축일 뿐입니다만 그저 황당한 소설이라곤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천명된 ‘확장억제’ 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상당한 결단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봅니다. 알려진 바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대통령에 취임한 채 1년도 되지 않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와의 소통과 핵무기 감축 그리고 기후 협약 준수에 기여한바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8년의 최대 업적으로 ‘오바마 캐어’로 불리우는 ‘의료보험개혁’과 ‘글로벌 핵무기 감축’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이 그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성공이 그 도화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북한의 SLBM 위협을 평가한다는 말이 됩니다. 만일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미 본토 서부의 LA 앞바다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SLBM이 발사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도 불가능 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핵무기 확산 방지’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까지 포기하고 이번 라오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산억제’ 전략을 천명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이 완전 철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선 철회쪽으로 무게추가 급속히 기울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그리고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SLBM 발사성공 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이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모든 것은 기승전-중국인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어떤 제재조치도 중국의 실질적 액션 없인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등에 있어 옆구리라도 찔러 볼 수 있는 나라는 그나마 중국뿐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버릴 수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번 한·미 두정상의 ‘확장억제’ 전략의 재천명은 실질적으로 북한보다는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고 봐야 합니다. 사드 국내 배치문제로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인 한·미 양국 입장으로선 사드보다 훨씬 높은 전략개념인 ‘확장억제’와 ‘핵무기 선제 불사용’ 구상철회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중국의 손을 빌려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선제타격개념이 포함된 ‘확장억제’ 전략을 내세워 방어적 개념의 사드문제를 덮어버리겠다는 계산까지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연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