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 문제에 대해... (2003년 2월4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원외위원장 30여명이 `주한미군철수 반대모임'을 결성,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5일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발족식을 갖고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을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반미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집해나갈 것이라고 한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발기 취지문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반미가 애국으로 혼동되고 주한미군철수가 민족적 행위인 양 오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목소리 큰 급진세력의 기세에 눌려 국민적 우려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지문은 또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 확산 및 국회를 통한 정책화와 미군철수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안보불안 위기 종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니다.
모임에는 김기배 하순봉 김종하 유흥수 정창화 양정규 김용갑 최돈웅 이상배 김기춘 박원홍 김광원 엄호성 조웅규 의원과 김중위 박우병 전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여중생 사고로 야기된 반미감정과 어우러지며 미묘한 사태로 발전되는거 같습니다. 반미감정과 불평등한 SOFA 개정운동엔 분명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나라간의 감정싸움의 원인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조약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문제는 좀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지…
우리가 현재 국방예산에 할당하는 한해 예산은 GNP 대비 같은 경제수준의 외국이나 경쟁국가에 비해 엄청난 액수입니다. 만약 미군철수를 가정하고 국방예산을 다시 책정한다면 그액수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않는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많은수의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음지에서 무진 고생을하며 살고있습니다. 이번 설연휴에도 해외여행객들로 인해 외국행 항공권 예매가 동이나고 값비싼 외제품이 없어서 못산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부 중.상층이상 가진사람들 얘기일것입니다. 미군철수후의 국방예산에 증액될 돈이 현재 모두 사회복지 정책같은곳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나 분명 지금보다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만 들었지만 미군철수에는 득보다 실이 많은걸 부인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부가 미국에 지급하는 주한미군 보조금같은게 적은건 아닙니다. 그러나 백원들여서 해결할 문제를 만원들일 이유는 없다는게 제소견입니다. 분명 되찾아야할 자존심은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판을 뒤엎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슬기롭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힘들여서라도 찾아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