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 단임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002년 12월29일)

한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단임제 입니다.
이 제도는 87년 6.29 선언후 노태우, 김영삼 전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간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세 전현직 대통령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 어정쩡하게 만들어진 제도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있는 것인데, 전 대통령 5년 단임제야말로 제일먼저 개헌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 임기제론 국정의 연속성있는 운영과 책임있는 통치가 어렵습니다.
제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5년이라는 기간안에 자신이가진 국가경영 마인드를 법률화하고 국정운영에 도입후 그 성과를 가시화 한다는건 어려울 것 입니다.
처음 1년은 새 통치이념 수립과 제도정비 그리고 이전 정부의 성과와 실을 평가하는데 보내고, 마지막 1년은 대선후보 선출등으로 인한 통치권 누수현상으로 실효성있는 국정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대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기간은 3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짧은 시간안에 어떻게 대통령으로서의 소신과 웅지를 마음껏 펼수 있겠습니까?

 

그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제도는 4년 중임제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별 무리없이 시행중이며 (프랑스는 제외), 우리도 72년 개헌이전까지 시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중임제하에서는 재선에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8년이라는 기간이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8년이라면 어느정도 계획성과 연속성있는 국정활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임기4년후 재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초반 4년간의 공과 실을 재신임 받은후 이후 4년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수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선에서 또다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보다 책임감있는 통치활동이 초기 4년간 필요한 것이겠죠.

 

88년이후 우리는 3번의 5년단임제 대통령을 지켜 보았습니다.
과연 지난 15년이 한국과 우리 한국민에게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들이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 입니다.
대통령 임기제 하나 뜯어고친다고 어떤 큰 변화가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책은 힘들여 찾아 보아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