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라크전 파병에 대해... (2003년 3월5일)

이라크전 파병문제가 현재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습니다.
집권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그리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확고한 당론’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인데 각당마다 파병반대 의원들의 주장과 확산되는 반전 여론에 부딪혀 파병안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선 파병 찬성론자들은 국익우선과 한미공조관계 확고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종전후 석유의 안정적 확보와 이라크 복구사업 참여등 경제적 이유, 그리고 북핵문제에 있어 한미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핵문제에 있어선 파병의 대가로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와는 반대로 파병 반대론자들은 이라크전 자체가 UN 동의를 받지못한 국제법상 불법적 전쟁이고, 나아가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무력사용에 한국이 동참할경우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에대한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 진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양측주장에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는걸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이라크전 자체가 힘에 바탕을한 미국의 일방주의식 외교의 결과물이고 미국 야전군 지휘관 스스로 인정했듯 후세인이라는 한 개인을위한 전쟁에 무고한 이라크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기에 아타까운 마음도 드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파병안 문제처럼 이라크전은 남의일이아닌 당장 코앞에 직면한 우리자신들의 일이되었습니다.
전 항상 정치란 최고가 아닌 최선을 선택하는 인간행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직면한 문제들을 대할 때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구할수 있을것입니다.
인륜적, 도덕적 혹은 현실적 측면에서 눈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면 보는 각도에따라 자신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선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가슴이 서로 다른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런말들을 늘어놓는건 저자신도 파병안의 찬반에 대해 제머리와 가슴이 서로 다른 말들을 하기때문입니다.
굳이 제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전투병이 아닌 비전투 요원들의 파병은 하는 것이 (그것도 가능한 빨리) 좋을것 같습니다.
하기쉬운 말로 우리 한국이 처한 현실상 파병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라크전 최대의 반대세력인 프랑스와 독일마저도 막상 전쟁개시후엔 조금식 미국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쟁 반대를 했던 이유중엔 물론 인류애적 측면도 있겠지만 중동에서의 석유 개발권이나 유럽연합내 에서의 주도권 다툼등과 같은 자국이익을 위한 주장도 있었다는걸 간과해선 않됩니다.
왠일인지 최근의 한국은 흑백논리만 있다는 우려감마저 들정도로 자신과 다른주장은 무조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부영 의원은 당초 조건부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며 ‘파병안에 반대의견도 있어야 북핵문제에있어 국제여론의 평화적해결 지지를 받기 쉬울 것’ 이라고 했습니다.
전 이의원이 파병안 문제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결론은 다르지만 이부영의원 역시 저와 똑 같은 마음이라 생각되어서죠.
아무리 반전시위가 거세지더라도 이라크에 진격해있는 미영 연합군이 후세인 축출이 있기전까지 철군이란 있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종전되어 한사람의 무고한 생명이라도 구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선택중에서 최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파병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정규군이라는 전재하이지만, 물론 비정규군이라고 인명희생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고려하기엔 우리정부나 국력의 한계가 있다는걸 잊어선 않됩니다.

사실 전 이글을 쓰면서도 착찹한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현실이라는말.. 실리라느말.. 이말들을 쓰면서도 왜그래야만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결정을 해야만 하기에 우리네 세상살이가 쉽지않은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