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 논란 진실 공방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주변 인사들이 사들인 목포 지역 부동산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이윽고 진실공방으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과 손 의원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째인 지난 17일에도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했습니다. 손 의원이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가족·지인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는지, 또 시세차익을 볼 요량으로 해당 지역이 등록문화재가 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이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곳에서 5년간 1000억 원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사업의 수혜를 손 의원의 지인들이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 “손혜원랜드 사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목포 시민단체에서도 “잘못된 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재 목포에서는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산가옥과 일본식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는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됐습니다.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활성화 사업이 올해 시작됩니다. 이 일대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2022년까지 54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규모가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입니다. 사업 결과 이 지역이 잘 정비된다면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포함해 손 의원 지인들이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 의원 주변 인사들은 2017년 3월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문화재 지정은 지난해 8월, 도시재생 사업 선정은 2017년 12월 이뤄졌습니다. 각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손 의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손 의원의 각별한 목포 사랑 역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7년 6월에는 목포시가 개최한 ‘목포시 문화유산 보존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대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목포 주택들이 목포의 미래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어서 목포에 집을 사지 않고 조카들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손 의원의 공개적인 언행을 종합해보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손 의원 자신도 17일에도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인생과 전 재산은 물론이고 의원직까지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점입니다. 목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주변에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더라도, 문체위 간사로서 관련 정책에 의견을 내다보면 이해충돌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목포 관련 활동은 전부 공개적으로 해왔고, 문화재 지정에 관해서도 영향을 미친 게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의원도 문화예술 분야가 정치권력과 모호한 관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2017년 8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화예술은 경제나 법과 달리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다보니 정치권력이 손대기 쉽고 박근혜정부에서 최순실이 이쪽을 건드린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목포의 한 지역 언론은 2017년 7월에 이미 “손 의원의 조카가 주택을 구입한 것에 대해 도심재생사업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숩니다.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라면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정책 제언이나 법안 개정 등 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했다”며 “(지인들을 동원해 집을 산 것은)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긴급 최고위를 열어 손혜원과 더불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 문제를 논의하고 재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손 의원에 대해선 본인 해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시 구도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며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손 의원이 강력하게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받아들였다.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추후 진행된 사항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에 대해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서 의원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긴급 최고위 시작 무렵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의원도 원내수석부대표직만 내놨을 뿐 윤리심판원 회부 등의 실질적 징계조치는 받지 않습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최고위 내부적으론 이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에게 “손 의원은 어제오늘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해명을 했다. 서 의원은 큰 쟁점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두 사람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재판 개입 의혹 이슈를 적극 제기해 온 박주민 최고위원은 서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여론 반응이 어떨지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손 의원의 성정으로 봐서 투기 목적으로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서 의원도 관행처럼 이뤄져 온 측면이 있다 보니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당이 곤란한 상황이 됐으니 두 사람 다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어떤 조치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당직자도 “손 의원은 좀 더 지켜보더라도 서 의원은 당이 사법적폐 청산을 외치는데 찬물을 끼얹은 셈이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고작 원내수석 자리를 내놓는 것 가지고 국민적 공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면 어림도 없다. 서 의원에겐 출당조치 등의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 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문광위 소속 의원이 문화재를 사고 파는 게 어딜 봐서 상식적인가. 부동산 투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