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역사적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두 정상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골자로 한 4개항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성명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회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북미 정상 간 성명에는 ‘원칙적인 큰 틀의 합의 사항’만 담겼을 뿐이지만, 이를 토대로 북미는 물론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여러 이해당사 국가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전 9시 16분(현지시간, 한국시간 오전 10시 16분)경부터 9시 52분까지 약 38분간 통역자만을 대동한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곧이어 양측 실무진으로 구성된 배석자들이 함께 하는 확대정상회담에 돌입, 1시간 40분간 진행한 뒤 낮 11시 34분경 회담을 마쳤습니다. 확대정상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이, 북한 측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습니다. 특히 곧바로 이어진 업무오찬에는 미국 측에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추가로 배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비핵화(CVID)’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이나 시간표, 체제 보장의 구체적 방안 등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 기대를 모은 종전선언 내용도 없었습니다. 공동성명은 상당히 포괄적 내용을 선언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두 차례 평양 방문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김 위원장 친서 전달 등으로 잔뜩 기대를 모았음에도 구체적 진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북미 실무협상 때도 CVID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 요구의 맞교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이 많았습니다. 결국 CVID와 CVIG를 일 대 일로 빅딜하는 난제와 비핵화 검증 및 이행은 추가 실무협상으로 넘어갔고 최종 담판은 다음 정상회담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한편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오고갔던 내용들을 주고받고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고위급 당국자들과 만나 향후 비핵화 및 체제안전보장을 놓고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종전선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추진된다면,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과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