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부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

현재 여권내 일각에서 개헌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후 불거진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지나친 권력집중에 대한 비판을 발판으로 주로 친이계 의원들 사이에서 개헌이 논의 되고 있는 것 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형오 국회의장과 안상수 원내대표를 필두로 ‘이원집정부제’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는 듯한 분위기가 강합니다.

즉 대통령과 원내 과반 수 이상의 당 혹은 연합세력의 총리가 권력을 분점 하자는 것인데요....

 

기실 이런 개헌 논의가 처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울 것이 없지만, 문제는 개헌논의 시기와 개헌을 주장하는 주체들의 정확한 의도입니다.

 

물론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이 문제가 있는 제도를 보완하자는 순수한 의도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주장과 친박계의 혹시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박전 대표의 대선 당선 후를 계산한 친이계의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도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