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영교 의원, 딸 인턴채용 논문 표절 등 줄 잇는 의혹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과 관련한 논란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얽혀져 나오고 있습니다. 친딸 인턴채용을 시작으로 친동생의 비서관 채용에 이번엔 친오빠의 후원회 책임자 채용까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석사 논문 표절 시비마저 휘말렸습니다.

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논문 표절 검색 프로그램 '카피킬러' 확인 결과 2007년 서 의원이 쓴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대한민국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방안-2006년 5.31 지방선거 중심으로'이 임모 씨의 2003년 석사논문과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카피킬러 결과, 임 씨의 석사 논문과 서 의원의 논문은 제5장 153개 문장 중 79개 문장(51%)이 일치했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논문의 논리 구성도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 의원은 논문 제5장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모범 사례로 든 뒤 프랑스 죠스팽 내각이 발의한 '남녀공천동수법'의 제정과정과 내용 등을 다뤘습니다. 독일은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할당제', 기독교민주연합의 '쿠오름 제도' 등을 거론으며, 이는 임 씨의 논문 논리 구조와 동일했습니다.

서 의원은 논문에 표기해야 하는 참고문헌에 임 씨의 논문을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던 제5장은 논문을 인용했다는 각주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는 포괄적 인용으로, '기술적 표절'에 해당한다는 게 학계의 평가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표절입니다.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개발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에선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면 표절입니다. 한국정치학회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학원 지도교수에게 표절여부를 물어봐 달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고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친딸의 인턴채용과 과거 친 동생의 5급비서관 채용에 이어 친 오빠까지 채용 논란이 확대된 것입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2~ 2014년 수도권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친오빠를 자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총 276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서 의원은 "회계책임자 할 사람이 없어서 오빠를 등록했고, 다른 의원도 가족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 의원은 과거 피감기관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보도도 나온바 있습니다. 2012년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나고 고위 검사들과 회식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 장모씨를 불러 소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서영교 의원과 관련한 논란과 의혹들이 줄줄이 이어져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서 의원이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상대로 야당의 대표 저격수 역할을 해왔기에 ‘괘심 죄’에 걸렸을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능성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당의원이라면 그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평소 정부와 여당에 꼬투리 잡힐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가족의 보좌진 채용이나 논문 표절 의혹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론 변호사 남편을 소속상임위의 피감기관인 검찰청소속 검사들과의 회식자리에 동석시킨 점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변명을 한다해도 바람직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법정에서 창과 방패로서 서로 상호 견제와 보완의 역할들을 하는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아무리 회식자리라 해도 갑을 관계에 놓인 의원과 피감기관, 즉 이번의 경우엔 검찰청 검사가 함께한 자리라면 국감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리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자심의 남편을 왜 부른 걸까요? 어지간해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어느 때보다 야당의 역할과 책임이 큰 20대 국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민주는 서민층과 노동자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라 자처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혹은 특정 사회적 사안이 터졌을 때만 힘없는 소시민들을 위한는척 하지 말고 평소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어찌 투영될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