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는 4년 연임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행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는 1987년 6.10 항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6.29 선언 이후 당시 대선후보였던 1노3김에 의해 서로의 이해타산 하에 만들어진 기형적 제도입니다.

그 근본 취지는 집권자의 임기를 줄이고 대선과 총선시기를 서로 겹치지 않게 해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장기집권 방지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과 사회 전반의 성숙도등에 비춰볼 때 이제는 그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대의정치 하에서 국민이 직접 직선제로 선출한 대통령을 한번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5년 단임제는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정치가 책임정치라면 책임정치는 일정 임기동안 한 업적에 대해 기관 구성권자인 국민이 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 물러나면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역작용으로 신정권에 의한 구정권의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 저변에는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해 여대야소가 되면 대통령 국정수행 쉬워진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같이한다고 해서 반드시 여대야소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대야소가 희망대로 안되고 여소야대로 된 경우에 4년 내내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로 국정수행 한다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임기 차등제도는, 임기 중 실시하는 총선 지방선거 등을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선거를 거쳐 정책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하면 임기 차등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않고 임기 끝날 때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만 철저히 행사하겠다는 의식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비슷한 시기에 했다가 어떤 때는 떨어지는 것은 너무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4년 연임제로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대선과 총선을 2년 터울로 치러 말 그대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진 중간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4년 연임으로 간다고 해서 정치구조상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정치 불안이라든지 장기적 과제 해결 부분에 있어선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5년 단임제는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연임제를 잘 수행할 경우에는 정책 효과의 연속성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