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 향후 전망

4.13 총선 결과 20대 국회에 ‘여소야대’ 정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준엄한 민심의 선택으로 16년 만에 찾아온 ‘여소야대’ 상황은 향후 정국 향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은 권력투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책임론을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1차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새누리당 패배의 최대 원인이 '잘못된 공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공천을 주도한 친박계를 상대로 비박계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집요하게 요구한 상향식 공천제도 새누리당 패배에 한몫을 했다는 점에서 양측 간 승부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유증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당권투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사퇴 표명으로 6월 중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게 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마지막 지도부 선출이라는 점에서 친박계와 비박계 간 한 치 양보 없는 접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친박계에서는 최경환·이주영·정갑윤 의원 등 영남권 중진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20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구성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산·울산·경남(PK)지역 3선 이상 중진들이 경쟁적으로 탐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수도권에서 승리한 더민주는 원내 제1야당의 지위를 확실하게 찾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대표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고, 문재인 전 대표의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영원한 텃밭'으로 분류했던 호남지역을 국민의당에 빼앗겨 향후 대선 후보 경선 때 '책임론'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3당체제’ 확립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숙명의 대결'을 벌여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더민주 입장에선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을 함부로 대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총선 결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모두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이 여야 어느쪽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 5법 등 쟁점현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새누리당의 손을 떠나 이른바 ‘중립지대’로 날아간 셈입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어로 내건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급격히 부각되는 지점입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안별로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식입니다. 행정부가 2개 이상의 정당 연합에 의해 구성되는 ‘학문적 개념’과는 다소 다르지만, 우리 정치권의 폐해로 지적돼 온 ‘다수의 독재’를 완화할 단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소득 격차와 세대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주의’ 대신 ‘이념’이 강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당장 재계의 처리 요구가 거센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5법의 운명이 합의제에 의해 결판 날 주요 의제들 입니다. 국민의당은 앞서 서비스법과 노동개혁 5법에 대해 더민주와 유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노동개혁 5법 중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비스법 역시 ‘보건ㆍ의료 부문 제외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당론을 내놨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요원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만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양당체제에서나 필요한 법”이라면서 “개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3당 체제에서는 국민의당의 ‘스윙보트(swing vote)’에 따라 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국회선진화법이 필요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더민주가 공약으로 내세운 ‘테러방지법(테러법) 폐기’는 현실화 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당이 보수적인 안보 노선을 표방, 테러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야는 20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식적인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예결위와 윤리위 등 2개의 특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접전을 벌일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히 차기 대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원내 의석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어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민주나 국민의당은 물론 쉽게 수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총선 전 최소 과반 의석수 확보는 가능하리라 보았던 새누리당, 100석 미만 두 자릿수 의석에 그칠 것이란 우려감에 휩싸였던 더민주당,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이 현실적 목표였던 국민의당 등 3당의 목표와 희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표완료 후 이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여당은 울고 야2당은 웃는 상황이 전개 되었습니다. 현명한 국민은 오만한 새누리에겐 엄한 꾸중을 내렸고, 인물은 더민주 그리고 정당 지지는 국민의당 손을 들어주는 등 결코 어느 한쪽이 완전한 승리를 취할 수 없도록 절묘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야권 2당이 비록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게 되었으나 이는 결코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 예뻐서 그들을 지지한게 아니라 여당의 오만 불손한 태도에 경종을 울린 결과일 뿐 이란 것을 그들은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비록 적이긴 하나 야당은 국정을 함께 운영해 가야할 ‘동반자’이기도 하단걸 망각해왔던 여당과 청와대가 이번 총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대 혁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야당은 승리감에 도취될게 아니라 국민이 진정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그 뜻을 머리 숙여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정치인 자신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로지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