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행정소송 제기, 있을 때 잘하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39)이 한국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슨준은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합니다.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은 재미동포로 재외동포법 상 체류자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배당됐으며 법무법인 세종이 변론을 맡았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돼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그는 군 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외 공연을 핑계로 미국으로 출국한 유승준에게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했고 출국 후 13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심하면 한번 씩 유승준 소식이 나오는데요... 어지간히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물론 백번 양보해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 자신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죠! 연예인, 그것도 생명력이 짧은 가수이기에 병역기간중의 공백기가 연예인 생명에 치명적일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단순히 병역기피만을 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관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린 것이죠. 그의 한국입국이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싸늘한 일반여론 뿐만은 아닌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병역문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사회 현상입니다.

유승준의 재입국문제는 단순히 연예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연관되어 있기에 언제나 논란이 계속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