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4일 파면됐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1060일 만이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 만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는 그 직후 중지됐습니다. 곧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맡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 대행 체제가 출범한 게 13일 전입니다. 2025년을 목전에 둔, G10(주요10개국) 국가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해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 되었숩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하는데,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은 지 5년여 만에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적이 없어 징역 2년 수감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늦게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79년 10·26 사태를 계기로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은 대통령실 주요 참모도 계획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특별담화에 나선 것은 오후 10시 23분입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오후 9시 40분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준비 중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긴급히 청사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은 언론과 접촉을 피하면서도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오후 10시가 다가오면서 방송사들에는 방송 중계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대통령실 문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

‘정치 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1일 오전 1시 개표율 25.06% 기준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23.24%를 득표해 22대 국회에서 12석 확보가 유력합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하며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재 역할을 하며 협상과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키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일거에 끝낼 수 있는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얻게 될 비례 12석은 예상치와 대체로 부합하는 성적입니다. 조 대표는 총선 목표로 ‘10석 플러스알파’를 공언해왔습니다. 비례 2번인 조 대표 본인을..

22대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완패했지만 개헌 저지선(100석) 확보로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11일 오전 3시 50분 기준, 전국에서 개표가 96.35% 이뤄진 가운데 전국 254곳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20석, 민주당의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1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3석, 새로운미래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등 ‘정치 수사’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과반을 2표차로 턱걸이로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

가수 노사연과 언니 노사봉 자매가 윤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별세한 이튿날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딸’로 불리우는 야권 강성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졌고 노사봉이 대선 당시 SNS를 통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글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매의 윤 대통령 부친 조문 논란이 갈수록 번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부친 노양환씨가 한국전쟁 당시 경남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의 저서 '토호 세력의 뿌리'의 글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