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선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발탁입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한 후보자가 중용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가능성 정도가 거론됐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이를 뛰어넘어 본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민주당에서는 '충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 공화국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언론 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검찰 관련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

자녀 입시비리와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소환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오전 9시 35분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지 79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 인멸과 관련한 11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입니다. 조 장관은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꼭 한 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격렬한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헌정사상 사법부 전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2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공수처 신설, 국정원 대북·해외 전념, 자치경찰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은 수사권을 조정해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이관하고 법무부의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