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당론 채택, 강행처리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언론 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검찰 관련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여부 등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립을 추진합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70년간 시행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 등 예정된 수사들을 사실상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77%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필리버스터 등으로 통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며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부패범죄 판을 칠 것이다, 결국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이다, 기소와 수사에 있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도 반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인신에 관련한 사항을 왜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