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법무장관에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 지명, 발탁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발탁입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한 후보자가 중용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가능성 정도가 거론됐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이를 뛰어넘어 본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민주당에서는 '충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다"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파격 인사'가 '최적임자'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 후보자가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 아니라 검찰에서의 기획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국제 업무 경험도 있다. 저는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를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윤석열라인'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내정되면서 당장 민주당의 입법을 저지할 카드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첫 일성 또한 '검수완박' 저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 받을 것"이라며 "처리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나라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수완박' 저지 카드로 '대장동 특검'을 도입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도입이 가능한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후보자는 "상설특검법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해 말씀드리는 건 경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최근 내각 인사에 잇따라 측근을 기용하는 데 이어, 이날 '윤석열 사단'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까지 내정하면서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의)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는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묘수를 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최악의 패를 내니, 윤 당선인도 어쩔 수 없이 측근을 기용했다고 여론이 보지 않겠냐"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강대강' 대치로 얼어붙게 될 정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해도 특별검사 수사 결정권, 가석방 결정권, 검찰 인사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정 권력을 활용할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검찰이 법무부 장관과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해도 관련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이라며 "법무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인사 테러,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정의당도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발탁)' 당론채택 하루 만에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4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윤 당선인 측의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