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정치수사’ 역풍 맞은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등 ‘정치 수사’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특히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상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사익 추구로 공적 권한을 남용한 부패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염려’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재판기록이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검사 사칭’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직접 김모씨에게 전화해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며 녹취록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돼야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한편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수긍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포함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428억원 약정 의혹,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100억원 약정 의혹 등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 역시 힘이 빠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심문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이 입증됐다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에 대한 장악력도 높이려 할 공산이 큽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 대표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사건 때처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검은색 차를 타고 치료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날 오전 10시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지 약 18시간 만입니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일찌감치 서울구치소 앞을 찾아 이 대표를 기다렸습니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