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 협상 재개 합의, 추가관세 부가 잠정중단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미·중 정상이 29일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이 예고한 추가 관세는 보류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미·중 간 ‘무역전쟁’은 일단 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오쯤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는 이날 “(양 정상이) 미·중 간 평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무역협상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면서 “미국 측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무역협상단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양국은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최종 합의를 타결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얘기해서 협상을 계속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당분간은 지금까지의 관세는 내리지 않고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통신대기업 화웨이에 대한 수출 제한에 대해 “미국 기업이 판매를 계속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하면서 제재를 완화할 뜻을 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모두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훌륭한 회담이었다. 우리들은 다양한 것들을 논의해 교섭의 길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중은 지난달 9~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한 후 후속 협상을 열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 관세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25%로 올려 보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추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은 또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미·중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휴전’에 합의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습니다. 미·중 정상이 만난 것은 7개월 만의일입니다. 앞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에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수교 40년을 돌아보면 국제 정세와 중·미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의 기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바로 중·미 협력이 양국에 이익이 되며 싸우면 서로 상하고 협력이 마찰보다 좋으며 대화가 대항보다 낫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와 서신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정과 협력, 안전을 기조로 한 중·미 관계 추진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과의 ‘역사적인’ 무역협상에 완전히 열려있다”며 “우리가 공정한 무역협상을 해낸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두 정상 간 합의는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담판을 재현한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연초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었습니다.

사실 이번 미중 정상간 담판은 양국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와중에 이뤄줘 양국 무역전쟁의 운명을 좌우할 담판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초 양국 모두 이번 회동을 앞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면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 회담을 앞두고 전날 밤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으로 밝혀져 긍정적 관측도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적 관측대로 두 정상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세계경제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양국간 무역전쟁 휴전 합의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상의 결과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협상을 재개 하겠다는 것이지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협상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언제든 '관세폭탄'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합의가 '임시봉합'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위험이 미뤄졌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중은 90일간의 '1차 휴전'에 합의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했지만 휴전기간이 끝난 뒤 결국 다시 관세전쟁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번엔 따로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선 나쁠 게 없지만, 언제 판이 깨져 관세폭탄 등이 터질지 모른다는 점에서 시장엔 불확실성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문제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라며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대신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 제한은 해제키로 하며 미묘한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미중간 가장 중요한 핵심쟁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중국의 기술탈취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중국 추가관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도 타결되지 않았다"며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다음 관심사는 미국의 금리인하 정도입니다. 당초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내 2∼3차례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경제를 떠받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휴전 협정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폭 또는 횟수가 시장의 기대보다 줄어들 공산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 금리인하는 기정사실이지만, 그 이후 연말까지 금리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WSJ는 "미중간 줄어든 긴장이 올해중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을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연방기금 금리선물시장은 다음달말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25bp(1bp=0.01%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이 71.9%, 한꺼번에 50bp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28.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