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비서 성폭력’ 혐의 2심 유죄 판결 법정구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지위를 이용한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0개 공소사실 가운데 9개가 유죄로 인정되며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안 전 지사를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위력에, 피해자가 적극 저항하기 어려운 '자유의사 취약 상태'라고 봤습니다. '위력 행사'가 있었고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진술도 1심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은 구체적인 관계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2심 판결 후 안희정 전 지사는 1일 오후 4시 넘어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1.4평 짜리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등이 수감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씨를 지원한 여성단체들 역시 상식적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반면 안 지사 측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으며 즉각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에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자료를 내 보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허탈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며 안 전 지사를 접견한 후 상고심 관련 상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심의 무죄판단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 언론사들은 2심 재판부가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읽으며 시작할 정도로 해당 개념을 유의해 판단을 내렸고, 1심 재판부의 ‘피해자스러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선도적 판결 내려온 부장판사의 이력을 부각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정치권, 특히 야권 역시 입을 모아 "정의가 실현됐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소속당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아 눈길을 끕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위력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유죄선고를 내린 것을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우리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만연해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며 "1심 재판과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을 특정하며 피해자 진술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등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안 전 지사의 판결과 구속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은 지난해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폭로된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안 전 지사의 출당·제명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