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THAAD)배치 반대 실제 이유와 도를 넘는 사드보복조치 작태

최근 중국이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를 이유로 자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영업에 제재를 가하고 국내 미디어 컨텐츠의 방송 금지와 연예인들의 중국내 활동을 금하는 등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니며, 사드 레이더는 중국을 감시할 능력이 없다는 한국과 미국의 설명에는 귀를 닫고 미국이 사드체계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는 게 현재의 중국입니다. 외교 안보 매체 더디플로맷(thediplomat)은 이에 대해 그럴 득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끕니다.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실제 중국이 민감해 하는 미사일 시험 시설을 감시할 능력은 없지만 중국이 미국에 대륙간탄도탄(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그것이 실탄인지, 기만탄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를 함으로써 미국에는 반격 능력은 높이고 중국에는 반격(second strike) 능력을 저하시키는 장비라고 더디플로맷은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이 사드 장비를 국내에 들여오자 다시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사드 장비 일부 배치 이후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단호게 반대하며, 중국의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 확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디플로맷은 사드는 종말 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이 한국에 미사일을 쏠 생각이 없으면 사드는 무용지물인데도 중국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드의 X밴드 AN/TPY 레이더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사드 레이더를 여러 번 언급해왔고 특히 지난 2월에는 한반도 방어 필요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1년 전에 중국의 국익을 해치려는 계략이 아니라며 사드 체계의 기술적 한계와 사실들(facts)을 논의해보자는 미국 측의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거절을 제안하면서 ‘사드는 중국에는 단순히 기술상의 이슈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더디플로맷은 사드가 중국 국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드 레이더가 미국 측에 중국 감시 능력을 제공하고 미·중 핵 균형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디플로맷은 첫 번째 가설은 얼핏 솔깃할 것 같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AN/TPY-2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 교토현 교가미사키 통신센터와 아오모리현 샤리키 등 두 곳에 AN/TPY-2 레이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둘째, 경북 상주에 설치된 사드 레이더는 아무리 후하게 쳐도 중국의 미사일 시험장이 있는 고비 사막 내륙 깊숙한 곳을 감시할 능력은 없다고 매체는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사드 레이더 탐지 거리를 수백 마일에서 3000km로 추정했습니다. 셋째, 미국은 대만에 장거리 탐지 레이더를 이미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더디플로맷은 이들 기존 시설을 감안한다면 경북 상주의 사드 포대와 레이더는 기존에 없던 새롭고 성능 좋은 안경을 미국측에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더디플로맷은 대신 두 번째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중국 정부가 경상북도 사드 레이더를 걱정해야 하는 온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중부에 설치된 세 번째 AN/TPY-2 레이더는 중국의 반격 능력을 저하시켜 미·중 전략 핵균형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가설입니다.

더디플로맷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핵전력 증강을 피하고 수백발의 핵탄두로써 안심하고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안전하게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사드 한국 배치 전에는 중국의 ICBM은 일본의 AN/TPY-2 레이더에 노출돼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알래스카에 배치된 미국의 지상 요격 미사일이 중국의 탄두를 파괴하도록 돕기에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 제3의 AN/TPY-2 레이더가 설치되면 미국으로 날아오는 중국의 미사일에 대한 데이터 결정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매체는 내다봤습니다. 특히 중국은 디코이(유인물)나 실제탄두와 같은 ICBM 침투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중국의 기존 핵무기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확신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디플로맷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설치된 삼각형의 AN/TPY-2 레이더는 이론상으로는 알래스카가의 요격미사일이 진입하는 중국의 미사일을 더 잘 타격하기에 충분한 경보시간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디플로맷은 이에 따라 중국의 전략가들은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반격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각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중국 정부가 사드 한국배치를 왜 그렇게 반대하고 한·중 양국관계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디플로맷은 이어 중국은 한·미의 조치가 중국이 최근 투자하고 있는 복수 표적 타격능력을 갖춘 다탄두 진입체(MIRV) 시험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사드 관련 보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하고 부적절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1당 독재국가라는 점에서 사드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 조치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중국이 총공세를 퍼 부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황교안 대행정부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만 내세우다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지난 대권 레이스 중 정치권의 움직임도 사태를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사드 문제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가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정치인의 발언으로 인해 사드 철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중국이 실망감에 보복을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중 관계가 수교 25주년을 맞는 등 성숙 단계에 접어드는데도 한국의 사드 배치문제로 억지스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새 정부출범과 더불어 중국의 사드보복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조금씩 싹트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대감일 뿐입니다. 자동차나 화학 철강제품 등은 물론 여행업계와 화장품 업계 등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관련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내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오던 많은 소상인들의 상황도 갈수록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선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변화 외엔 달리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야 보수·진보간 진영 논리나 개인의 안보관 혹은 정치관에 따라 찬반 논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드 포대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민들의 격렬한 반대도 그 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남의 나라 무기 배치에 감놔라 배놔라 지껄이는 중국의 행태는 그야말로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내정간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나 만주 지역과 황해연안에 엄청난 사양의 고성능 레이더를 배치해 놓고 있는 중국이 아닙니까... 이래저래 중국...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