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는 사라지고 우경화로만 치닫는 세계정치권

지난 5월22일(현지시간) 치러진 오스트리아 대선 결선 투표 결과 반이민, 반유럽연합(EU) 기치를 내건 극우 정당인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45) 후보가 비록 패배했지만 득표율 49.7%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가디언지는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극우의 대약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 온 중도 정치의 사망 선고다.”라고 23일 분석했습니다. 즉 극우 정치가 유럽의 대세가 됐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오스트리아 대선 결과는 유럽의 급격한 정치 지형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기존의 (중도) 주류 정당은 지지율 유지에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같은 날 사설에서 “오스트리아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후보들의 환경·경제 공약들이 좌파 녹색당이나 극우 자유당 못지않게 극단적인 내용이었다. 이는 유권자들의 극단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극우의 부상과 중도의 추락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무슬림 추방” 등 막말을 쏟아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고, 민주당에선 사회민주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이 부자 증세 등 좌파 공약을 쏟아내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중도파라 할 수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워싱턴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여겨지며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패할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가 힘을 얻고 중도가 추락한 데는 경제 부진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양극화가 심화된 게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대선에서 승리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자나 프랑스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등도 극우 발언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양극화로 소득이 줄어든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유무역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한국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성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장은 “지난 10년간 미국 중산층은 봉급이 한 푼도 안 오른 반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니 중산층 이하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현상’ ‘샌더스 현상’을 낳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양극화와 중산층 몰락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1일 비영리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미국 대도시 중산층 붕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55%를 기록한 미 중산층은 2015년 49.9%로 하락했습니다. 1971년 이후 45년 만에 50% 선이 붕괴된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 229개 도시 중 172개 도시에선 상위 소득 인구 비중이, 160개 도시에선 하위 소득 인구 비중이 각각 늘어나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교수는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극단주의 성향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층 증가, 양극화 현상이 원인”이라며 “극우 부상과 중도 추락을 막으려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 양극화가 계속되면 유권자를 선동하고 자극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극우 정치가 활개 치는 건 사회 통합이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만큼 기존 질서에 안정감을 느끼는 중산층이 안정적인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외에도 프랑스의 대표적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대표인 마린 르펜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역대 국민전선후보 최고인 17.9%의 득표를 기록했으며,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국민전선이 프랑스 제1당으로 올라서는 등 지지세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 르펜은 극단적 인종주의 발언으로 유명한 당 설립자이자 그의 아버지인 장 마리 르펜의 후계자를 꿈꾸며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세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으로 ‘강한 국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럽 각국의 극우파 세력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분모라면 기존 좌파, 우파 정당의 실패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감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엔 ‘이슬람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슬람 혐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극우 세력의 공공의 적이었던 공산주의가 사라진 자리를 이슬람주의가 대신 차지한 셈입니다.

제가 그동안 포스팅한 글에서 수차례 언급한바 있는 과거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같은 20세기 초.중반의 ‘파시즘’은 결국 극단적 우경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극우정당의 득세와 미국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후보 확정 등은 ‘파시즘’이 그저 과거의 흘러간 정치이념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현재 유럽의 무슬림 난민 사태가 더 심화된다거나 세계경제가 또다시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극단적 어려움에 빠진다면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스페인의 프랑코와 같은 파시스트들이 독재를 일삼았던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의 상황과 비슷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의 말들이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실 저 자신도 이런 말을 현시점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진 그저 막연하게 기술과 통신이 극도로 발달한 먼 훗날의 세계는 허리우드 SF영화에서 가끔 본 것과 같은 단일 정치체제, 즉 파시즘과 같은 형태의 정치제도아래 놓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을 뿐이었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일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칫 조금만 삐끗하면 전혀 엉뚱한 길로 세계가 빠져들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