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중국 경기둔화로 야기된 증시 폭락과 향후 미국 기준금리인상 등 현재 한국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악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유럽을 거쳐 아시아까지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기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여기서 현대 캐피탈리즘의 양대 근간을 이루는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려 합니다.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란 자본주의에서 시장과 정부가 주도권 다툼을 할 때, 정부가 우월했던 경우와 시장이 우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의 등장배경은 '시장실패' 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성에 의존하니 문제가있다라는 공감대를 얻을 때가 바로 정부개입이 나타날 때이고,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바로 수정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수정자본주의를 야기한 종래 시장의 실패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효율성의 실패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성의 실패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이 효율성 달성에 실패한 가장 극적인 사건은 1929년 무렵의 '대공황' 이었습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이 불황은 곧 진정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렇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총수요를 관리해야지 호황이나 불황 등 경기변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케인즈주의에 기반 합니다. 또한 시장의 공평성 달성 실패는 부익부 빈익빈이 완화되기보다는 점차 강화되어 사회가 분열될 위험에까지 처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은 반대로 '정부실패' 입니다. 시장의 문제를 정부가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팽배할 때에 다시금 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필요성 및 종래 수정자본주의의 한계를 가장 절실히 보여준 것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소득감소 +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정부개입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정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누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혁하려는 한 자로 유명한 사람이 레이거노믹스의 레이건 미국대통령과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 수상입니다.

 

 

수정자본주의는 기존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제동을 걸고, 정부가 직접 일정부분 경제를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초기 ‘보이지 않는 손’에 의존했던 자본주의가 독점 기에 들어서면서, 시장 가격의 기능이 불완전해지고 부의 격차 심화, 지나친 경쟁에 따른 자원 이용의 비효율 등을 드러내게 됩니다.특히 1929년 전 세계를 휩쓴 경제 대공황으로 전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경제를 내맡기는것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대공황으로 기업은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서시장 스스로의 능력으로 경제난의 회복이 어렵게 되자, 정부가 인위적 간섭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됩니다. 이는 경제학자 케인스가 주장한 것으로 유효수요의 원리에 입각하여 뉴딜정책을 통해 댐건설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국가가 계획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고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서의 자유주의란 경제적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란 유럽에서 산업 혁명 등을 거치면서 초기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고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입니다.

 

 

아담스미스와 같은 초기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보장하면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초기 자유주의자들을 자유방임주의자들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적 독점과 빈부격차, 공황과 같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부터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크게 늘게 됩니다. 국가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 등을 통해 경제활동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고 이는 개개의 경제 행위자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앞서 말한 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 이후 20세기 초까지는 자유주의의 시대가 이어졌다가, 20세기 초 중반 이후부터는 자유주의 사상이 퇴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미국,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개입과 복지정책을 통한 부의 분배가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인위적 소득 분배 정책은 경제활동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1980년대 초반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줄이고 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뤄지게 하자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당시 팽배하던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보호주의를 타파하고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국제 시장가격에 의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여러 국가에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1980년대 초반 이후의 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을 두고 초기 자본주의 체제하의 자유주의에 대비하여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