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에 5선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며 법무부 장관 인선만 발표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총리 인선이 다시 안갯 속에 빠지면서 우선 검증이 완료된 법무부 장관만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열려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선 배경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 권익 보호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며 "판사,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명자는 15대 국회를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5선 의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내각에 여성 장관 비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데다 강골 성향이어서 여권에선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과의 갈등을 진화할 적임자로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그런 정치적 무게감이 현재의 난맥을 헤쳐나갈 동력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히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면서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완성하지 못한 검찰 개혁도 추 지명자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단행한 대목도 검찰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와대가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안신당(가칭)과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요. 국민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관(舊官)이라고 전부 명관(名官)이랴?” 제목의 논평을 내고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라며 “낯 뜨거운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안신당(가칭)과 정의당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안신당은 “추미애 내정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경험과 정치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율사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환영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이다.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