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잘못된 결과

지난 12월 28일 일본 기시다 외상의 방문 후 윤병세 외무장관과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고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합의를 ‘최선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논란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자화자찬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이번 협상에서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정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받아낸 성공적 합의인데 국내 언론이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의도가 포함된 언론의 보도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한쪽 입장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협상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로서는 할 만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정부가 잘못된 협상을 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최선의 결과’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견강부회’가 국민들을 격앙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는 ‘일본의 완승’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 합의가 한국 내에서 받아들여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위안부 전문가인 오누마 야스아키 메이지대 국제법 교수는 지난달 29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일본이 너무 이긴 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누마 교수는 인터뷰에서 “외교의 요령이라는 측면에서 비춰보면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너무 이긴 것’이라는 인상이 든다”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나 지원단체를 설득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누마 교수는 과거 일본이 위안부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했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이자 이사를 지낸 위안부 전문가 입니다. 지난해 11월 한·일 기자단 교류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제기되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해결책을 마련할 운신의 폭이 좁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국내 여론이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합의가 일본에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여서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올 정도인데 이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최선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