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정치 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1일 오전 1시 개표율 25.06% 기준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23.24%를 득표해 22대 국회에서 12석 확보가 유력합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하며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재 역할을 하며 협상과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키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일거에 끝낼 수 있는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얻게 될 비례 12석은 예상치와 대체로 부합하는 성적입니다. 조 대표는 총선 목표로 ‘10석 플러스알파’를 공언해왔습니다. 비례 2번인 조 대표 본인을..

22대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완패했지만 개헌 저지선(100석) 확보로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11일 오전 3시 50분 기준, 전국에서 개표가 96.35% 이뤄진 가운데 전국 254곳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20석, 민주당의 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1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3석, 새로운미래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등 ‘정치 수사’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과반을 2표차로 턱걸이로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발탁입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한 후보자가 중용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가능성 정도가 거론됐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이를 뛰어넘어 본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민주당에서는 '충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 공화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