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은 지 5년여 만에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적이 없어 징역 2년 수감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

이런저런 생각 2024.12.1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첫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헌정사상 사법부 전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2시..

이런저런 생각 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