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발탁입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한 후보자가 중용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가능성 정도가 거론됐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이를 뛰어넘어 본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민주당에서는 '충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 공화국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언론 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검찰 관련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