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역대 세 번째 하원 통과, 상원에서 부결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을 진행한 다음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패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군사원조와 백악관 초청을 지렛대로 사용해 직권을 남용하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의회의 탄핵조사를 방해했다는 2가지 혐의로 탄핵에 부쳐졌습니다. 첫 번째 탄핵 사유인 ‘직권남용’은 표결에서 찬성 230표, 반대 197표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찬성표가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인 216표를 넘겼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가지 탄핵 사유 중 하나만 가결돼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성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앞으로 상원으로 넘겨져 탄핵재판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되더라도 상원 탄핵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상원은 내년 1월초부터 탄핵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박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 미국의 정치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총 3번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세 번 중 실제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된 것은 두 번입니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2기 중 ‘오바마케어’와 불법이민 방조 등으로 야당(당시 공화당)의 탄핵 모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의회에서 표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첫 대통령 탄핵은 1868년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민주당 출신 앤드류 존슨은 대통령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 위반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고 직무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연말 상원에서 근소한 표차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 링컨 대통령의 암살 후 부통령의 자격으로 대통령직을 계승한 특이한 경우인데, 민주당 소속이지만 연방제를 찬성한 그를 링컨과 공화당에서 부통령으로 지명했던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공화당 출신 제37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주인공입니다. 실제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진 않았으나 닉슨 대통령은 탄핵안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되며 탄핵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하야를 선택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를 사실상 탄핵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닉슨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계승한 제럴드 포드는 전임 부통령이었던 애그뉴가 스캔들에 휘말려 사임한 뒤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통령에 오르고 이후 대통령직까지 맡게 돼 미 역사상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자리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가십거리가 됐던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이 원인이었습니다. 1998년 당시 42대 대통령 클린턴은 당초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 탄핵소추안에 올랐고 앤드류 존슨과 마찬가지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부결돼 가까스로 대통령 자리를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치 역사상 과거 세 번의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으나 실제 대통령이 의회 표결로 탄핵된 경우는 없습니다. 비록 닉슨의 경우 실제 상원 표결까지 진행되었다면 탄핵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을 가능성아 아주 농후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탄핵 과정은 2년이라는 길고 지루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하원에서 탄핵된 뒤 재선에 나서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