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총장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될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계획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반 총장의 방북으로 북한에게 북핵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반 총장의 방북에 두 가지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반 총장의 방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이뤄졌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는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 총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모종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 총장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미 북한과 무엇을 주고받을지 물밑 접촉을 통해 준비를 해놨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반 총장의 방북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북핵과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의 확실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방북이 북한의 체제 선동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 총장이 얻어오는 것 없이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입니다. 특히 반 총장이 이번 방북을 통해 단순히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국내 정치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기문 대망론'과 맞물리면서 국내 정치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행사'를 벌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기문 대망론'은 국내 정치권에서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반 총장에게도 이번 방북은 단순한 방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서술했듯 반 총장의 방북이 의미 있는 가시적 성과 없이 그저 북한의 대외용 들러리에 그치고 만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충청권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반기문 대망론’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