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등 ‘정치 수사’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