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8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149명 국회 가결,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과반을 2표차로 턱걸이로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

이런저런 생각 2023.09.22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선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

이런저런 생각 2023.02.16

2022 미국 중간선거, 하원 공화당 승리·상원은 접전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의회 권력을 탈환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 435석을 모두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민주당이 172석, 공화당이 199석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현재 개표 중인 64곳 가운데 공화당이 19석만 추가해도 과반(218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NBC는 공화당이 219석을 얻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유권자 표심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심판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출구조사에서도 유권자의 최대 관심은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던 흑인과 히스패닉이 공화당 쪽으로 일부 옮..

이런저런 생각 2022.11.10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의혹’ 참고인 사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하동 자택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근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기남부청은 여러 참고인 가운데 한 명으로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인카드가 쓰였던 식당 등 129곳을 압..

이런저런 생각 2022.08.03

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당론 채택, 강행처리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언론 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검찰 관련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중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

이런저런 생각 2022.04.14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천안함 실언과 한림대·자질논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서해수호 호국영령 추모글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을 당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다. 2002년 3월26일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공격에 맞서 끝까지 서해를 지켜내신, 쉰다섯 분의 서해수호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잠수정의 기습 공격을 받은 천안함 폭침 사건은 2010년 3월26일 발생했습니다. 20년 전에 발생한북한과의 충돌 사건은 제2연평해전으로, 2002년 6월29일 일어났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으로 산화한 장병은 47명이며 55명의 서해수호 영웅들은 여기에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숨진 8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

이런저런 생각 2022.03.28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선, 0.8% 25만여 표 차이 승리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개표결과 득표율 차이는 0.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초박빙 승부였고, 대선 민심이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이 득표율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48% 남짓 득표율을 보이며 이재명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득표 수 차이는 불과 25만여 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뒤, 가장 적은 표 차의 승리입니다. 윤 당선인은 영남 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서울과 충청권,강원에서 고르게 표를 받아 이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가 결집한 것도 승리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4시께 98% ..

이런저런 생각 2022.03.10

정세균 전 국회의장 차기 국무총리 후보에 지명,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후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 후보에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입니다. 정 ..

이런저런 생각 2019.12.17